내년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는 내일채움공제.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공제금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재정여건 악화와 중도해지율 증가 등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감액하면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목돈은 누가 챙겨줄까요? 이 글에서는 내일채움공제의 정의와 목적, 폐지되는 이유와 과정, 대체 사업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
내일채움공제의 정의와 목적
중소기업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저축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
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청년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 상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적금 상품은 일반 적금과 다르게 정부와 기업이 공제금을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즉, 청년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그 금액의 일부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공제금을 지원하는 혜택
내일채움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와 기업이 공제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의 20%를, 기업은 10%를 공제금으로 지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2만원, 기업은 1만원을 더해주어 총 13만원이 적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5년 동안 적금을 유지하면, 원금 600만원에 이자와 공제금을 합하면 약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조건과 혜택
가입 대상과 가입 기간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입니다.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의 사업장을 말하며, 재직 기간은 가입 시점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은 최대 5년이며, 가입 후 1년 이내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가입 후 1년 이후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공제금은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동안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해야 하며, 저축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수령액과 이자율
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수령액은 원금과 이자, 공제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원금은 청년이 매월 저축한 금액의 총합이며, 이자는 적금 상품의 이자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공제금은 정부와 기업이 지급한 금액의 총합이며, 이는 적금 상품의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적금 상품의 이자율이 연 2%라면, 공제금의 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만기 수령액은 원금의 약 1.7배가 됩니다. 즉, 5년 동안 10만원을 저축하면, 약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50만원을 저축하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 내일채움공제가 폐지되는 이유와 과정
재정여건 악화와 중도해지율 증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산 감액
내일채움공제가 폐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여건의 악화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세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 정책의 예산을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내일채움공제의 예산은 올해의 1조 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기존 가입자들의 공제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입니다.
가입자들의 재직기간 단축과 적금 해지
내일채움공제가 폐지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입자들의 재직기간 단축과 적금 해지율 증가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목적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이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입자 중 60%가 2년 이내에 재직을 그만두고, 40%가 1년 이내에 적금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는 내일채움공제의 효과가 미미하고, 청년들의 취업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안 통과와 사업 폐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폐지
내일채움공제가 폐지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내일채움공제의 예산을 3,000억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가입자들의 공제금 지급에도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내일채움공제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기존 가입자들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가입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들은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가입자들의 공제금 지급 보장
내일채움공제의 폐지로 인해 가장 걱정되는 것은 기존 가입자들의 공제금 지급 여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가입자들의 공제금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은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공제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제금 지급에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저축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내일채움공제의 대체 사업과 문제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무엇인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내일채움공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대체 사업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기간은 3년, 만기 수령액은 1,800만원 + 이자로 기존 사업보다 낮습니다. 이 사업은 내일채움공제보다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혜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은 3년, 만기 수령액은 1,800만원 + 이자로 기존 사업보다 낮은 혜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가입 조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입니다. 가입 기간은 최대 3년이며, 가입 후 1년 이내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가입 후 1년 이후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공제금은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동안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해야 하며, 저축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수령액은 원금과 이자, 공제금을 합한 금액이며, 최대 1,800만원입니다. 공제금은 정부와 기업이 지급한 금액의 총합이며, 이는 적금 상품의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적금 상품의 이자율이 연 2%라면, 공제금의 이자율은 연 1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만기 수령액은 원금의 약 1.4배가 됩니다. 즉, 3년 동안 10만원을 저축하면, 약 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30만원을 저축하면, 약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일채움공제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문제점과 한계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혜택이 줄어드는 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가입 대상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만기 수령액이 1,80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청년들이 저축할 수 있는 동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다른 방안의 부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또 다른 문제점은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다른 방안의 부재입니다. 내일채움공제가 폐지되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내일채움공제의 정의와 목적, 폐지되는 이유와 과정, 대체 사업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목돈을 챙겨주는 좋은 정책이었지만, 재정여건 악화와 중도해지율 증가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대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새로운 사업이 제안되었지만, 이는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혜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다른 방안이 부족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불만과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