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이것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의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 분할할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혼 재산분할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것만 알면 끝! 이제 시작해볼까요?

1. 이혼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이혼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부간 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정의와 법적 근거

이혼 재산분할의 개념과 성질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과 별개로 발생하는 재산권의 변동이므로, 이혼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하면 상대방에게 재산관련하여 다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의 협력에 의한 재산형성을 인정하고, 부부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와 청구권

이혼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5년 이내에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간의 합의로도, 가정법원의 심판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과 특유재산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는데,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의 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과 방법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사나 자녀양육 등으로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도 고려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재산분할 합의와 재산분할 심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 이혼소송 과정 또는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심판은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이혼 재산분할 합의, 어떻게 하는가?

이혼 재산분할 합의란 부부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 이혼소송 과정 또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의 장점과 단점

이혼 재산분할 합의의 장점과 필요성

이혼 재산분할 합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심판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심판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심판보다 자유롭게 재산분할의 방법과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심판보다 감정적인 상처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심판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심판의 과정에서 상대방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의 단점과 주의사항

이혼 재산분할 합의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된 부부가 서로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내역과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의 내역과 가치를 숨기거나 과소·과대 평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합의서의 작성에는 법률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믿지 말고,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할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하고, 특유재산의 증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할 때에는 재산분할의 기준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고, 재산분할의 비율과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방법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의 필수 내용과 형식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부부간의 합의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재산분할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의 당사자인 부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신상정보
재산분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역과 가치
재산분할 합의의 기준과 방법
재산분할 합의의 비율과 금액
재산분할 합의의 시행 방법과 기간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과 책임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의 형식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지켜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부부가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두 부본으로 작성하고, 부부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의 작성 예시와 팁 (하위 부제목)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이혼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합의 당사자

A(남, 1970년 1월 1일생, 주민등록번호 700101-123456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번지 101호)
B(여, 1975년 2월 2일생, 주민등록번호 750202-234567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번지 101호)

재산분할 대상 재산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번지 101호 아파트(매입가 5억원, 현재가 10억원)
자동차: 2019년식 현대 그랜저(매입가 3천만원, 현재가 2천만원)
예금: 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1천만원,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2천만원
적금: A 명의의 신한은행 적금 5천만원, B 명의의 하나은행 적금 3천만원
보험: A 명의의 삼성생명 보험 2천만원, B 명의의 현대해상 보험 1천만원
주식: A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00주(현재가 5천만원), B 명의의 LG화학 주식 50주(현재가 2천만원)
채권: A가 C에게 빌려준 돈 1천만원, B가 D에게 빌려준 돈 5백만원
채무: A가 E에게 빌린 돈 2천만원, B가 F에게 빌린 돈 1천만원

재산분할 기준과 방법

재산분할의 기준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 따라 결정하되, A의 기여도를 60%, B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한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재산의 형태와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부동산: 부동산은 A에게 귀속되고, A는 B에게 부동산의 가치의 40%에 해당하는 4억원을 지급한다.
- 자동차: 자동차는 B에게 귀속되고, B는 A에게 자동차의 가치의 60%에 해당하는 1천200만원을 지급한다.
- 예금, 적금, 보험: 예금, 적금, 보험은 각각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명의자는 상대방에게 각각의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주식, 채권: 주식, 채권은 각각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명의자는 상대방에게 각각의 가치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채무: 채무는 각각 부담자에게 귀속되고, 부담자는 상대방에게 채무의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재산분할 시행 방법과 기간

재산분할은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A는 B에게 4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B는 A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 자동차: B는 A에게 1천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A는 B에게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 예금, 적금, 보험: 각각 명의자는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예금, 적금, 보험의 명의를 변경한다.
- 주식, 채권: 각각 명의자는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주식, 채권의 명의를 변경한다.
- 채무: 각각 부담자는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채무의 부담을 변경한다.

재산분할 효력과 책임

재산분할은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에게 재산관련하여 다른 청구를 할 수 없는 최종적인 합의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변경할 수 없다.
재산분할에 관한 사실과 내용은 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한다.

이상과 같이 이혼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음을 증명한다.

2024년 1월 3일

합의 당사자 A (서명 또는 날인) 합의 당사자 B (서명 또는 날인)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의 작성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에 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재산의 내역과 가치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재산분할의 비율과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내역과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재산분할의 시행 방법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시행 방법은 현금 지급, 재산 양도, 명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간은 너무 길지 않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 심판, 언제 청구하는가?

이혼 재산분할 심판이란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심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어야 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5년 이내에 소멸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심판의 절차와 요건, 그리고 판결과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심판의 절차와 요건

이혼 재산분할 심판의 절차와 기간

이혼 재산분할 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재산분할 심판 청구서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역과 가치, 재산분할의 기준과 방법, 재산분할의 비율과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상대방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심판 청구서와 답변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증거는 재산의 내역과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전문가의 의견 등이 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심판을 위한 심리를 진행한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와 변호사, 증인,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심리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역과 가치, 재산분할의 기준과 방법, 재산분할의 비율과 금액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심판의 판결을 내린다. 판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역과 가치, 재산분할의 기준과 방법, 재산분할의 비율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판결은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공고된다.

이혼 재산분할 심판의 기간은 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의 내역과 가치가 복잡하거나, 당사자의 의견이 갈라지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의신청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심판의 요건과 증거

이혼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5년 이내에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의 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과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재산의 형태와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역과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전문가의 의견 등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의 등록증, 예금, 적금, 보험의 통장이나 명의변경증명서, 주식, 채권의 증서나 명의변경증명서, 채무의 증서나 입금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과 방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인, 전문가의 의견 등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혼인기간, 소득, 가사, 자녀양육,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등이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심판의 판결과 이의신청

이혼 재산분할 심판의 판결과 효력

이혼 재산분할 심판의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가정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판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역과 가치, 재산분할의 기준과 방법, 재산분할의 비율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판결은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공고됩니다. 판결은 송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산의 부담을 변경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심판의 이의신청과 재심

이혼 재산분할 심판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심리를 재개하고, 판결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합니다. 이의신청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를 한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항고를 받은 고등법원은 항고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심리를 재개하고, 판결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합니다. 항고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를 한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상고를 받은 대법원은 상고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심리를 재개하고, 판결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심판의 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이 성립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거나, 전문가의 의견이 허위였거나, 판사가 편파하였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판결이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판결의 내용이 모순되거나 불완전하거나, 판결의 이유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판결이 당사자의 청구와 관련없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당사자의 청구를 벗어난 내용을 판결하거나, 당사자의 청구를 누락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 청구서에는 재심을 청구하는 사유와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재심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재심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심리를 재개하고, 판결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합니다. 재심 청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이의신청, 항고,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재산분할 합의와 심판의 비교

이혼 재산분할 합의와 심판은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와 심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와 심판의 장단점

이혼 재산분할 합의와 심판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이혼 재산분할	합의이혼 재산분할 심판
장점	- 빠르고 간편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음 -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음 - 자유롭게 재산분할의 방법과 비율을 정할 수 있음 - 감정적인 상처가 적을 수 있음	-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음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역과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재산분할의 기준과 방법을 법률적으로 확정할 수 있음 - 재산분할의 효력이 강력하고 확실함
단점	- 상대방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 - 재산의 내역과 가치를 숨기거나 과소·과대 평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재산분할 합의서의 작성에 법률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 -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이 약하고 불확실할 수 있음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 - 재산분할 심판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음 - 재산분할 심판의 과정에서 상대방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재산분할 심판의 판결에 이의신청이나 재심이 있을 수 있음

이혼 재산분할 합의와 심판의 선택 기준

이혼 재산분할 합의와 심판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서로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합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대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내역과 가치: 재산의 내역과 가치가 명확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합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내역과 가치가 복잡하거나,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과 비율: 재산분할의 방법과 비율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합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과 비율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글을 마칩니다. 이 글이 이혼 재산분할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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